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2. 11.(수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11. 26.

나. 제 안 자 : 박종혁 의원 외 22인

다. 회부일자 : 2020. 11. 26.

라. 상정일자 :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위원회(2020년12월11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박종혁 의원

○ 검토보고 : 홍창호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,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노인 체육 진흥사업 추진(안 제17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안배경

○ 통계청 자료 「2020 고령자 통계」에 의하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.7%로,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.3%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.

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%이상이면 해당국가를 고령화사회,

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% 이상이면 고령사회, 다시 20% 이상까지 올라가면 해당국가를 초고령사회로 구분함.

<2020 고령자 통계>

< 고령인구(65세 이상) 비중 >

< 지역별 고령인구(65세 이상) 비중(2020) >

7.0%			14.0%		20.0%

통계청,「장래인구특별추계: 2017∼2067」

통계청,「장래인구특별추계(시도):                     2017∼2047」

초고령 사회

-′20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(23.1%),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(9.3%)이며, 인천은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13.7%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로 나타남.

< 기대여명(65세, 2018) >

남자	여자

자료:

OECD,「Health Status」(2020.8.13. 기준)

-  <기대여명 65세, 2018> 표에 의하면 2018년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0.8년(남자 18.7년, 여자 22.8년)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평균 대비 남자는 0.5년, 여자는 1.5년 더 높은 수준임.

-   특히 평균수명 연장에 비해 건강수명이 단축되면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수명 연장이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어 성공적 노후생활과 노인복지 향상 측면에서 노인체육 정책이 무게를 갖게 되었음.

건강수명 :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수명

-  노인의 체육활동은 심신의 건강 유지를 통한 성공적 노후생활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음.

○  본 조례안은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10조의2가 신설돼 일부 개정됨에 따라,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시장의 책무규정을 신설하고, 노인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,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0. 11.26.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제10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.

나. 주요 검토의견

□ 안 제17조2(노인 체육의 진흥)

○ 안 제17조2는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10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 조문이 2020.6.9.로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부여한 책무 및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입법방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5. 토론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6. 수정안의 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성준, 이용선, 조선희, 김준식, 박인동, 이병래, 전재운 위원

8. 기타 :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‧구 조문 대비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 시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인 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 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

2.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

3. 노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

4.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

5.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
6.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7조의2(노인 체육의 진흥) 시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인 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노인 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2.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3. 노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4.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5. 노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,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.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